데일리메디 의발특위, 의사 자율징계권 의협 부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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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의사 자율징계권 의협 부여 '논란'


[ 2002년 11월 26일 13시 38분 ]

의사협회가 해당 회원인 의사들을 자율징계 할 수 있는 방안이 의발특위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26일 의료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 차기회의에서 의협이 자율징계권의 범위와 징계 수준 등을 담은 안을 제출하면 검토해 의발특위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복지부 권준욱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 의협에서 의료광고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듯이 전문가집단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을 자율징계해 나간다면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징계권은 의료광고 등과 같이 쉽게 용이한 것부터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다만 자율징계는 김용익, 조용준 교수 징계와 같이 불법행위와 무관한 사안은 배제해야 한다"며 "의발특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법 개정방향을 다루기 때문에 의협이 안을 내면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 안양수 정책이사는 "의협의 일관된 입장은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차기회의에 자율징계 범위와 징계 수위 등에 대한 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집단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한 부정적 견해도 제기됐다.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한 고대 류지태(법대) 교수는 "변호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갖고 있지만 외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듯 중징계 대상자가 몇 개월 징계에 그쳐 단호하지 못한데 있다"고 전제하면서 "복지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과장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휴폐업시 중앙회 및 시도지부를 경유해 신고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단체가 회원을 통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