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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설 부적절·폐쇄대상 의료기관 '全無'
[ 2002년 11월 27일 02시 56분 ]
서울시는 26일 현행 의료법에 따라 약국과 전용통로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의료기관 개설사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각 구별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의료법 위반 사례는 한 곳도 없었다"며 "이미 부적절한 약국 개설에 대해 조사와 처분이 이뤄진 탓"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에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의료기관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해 개설된 의료기관 등은 부적절한 개설로 규정돼 내년 3월말까지 이들 시설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폐쇄 조치된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 한 건물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개설 부적절 사례에 포함될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아 향후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한편, 시는 최근 의료기관 및 약국 417곳을 대상으로 원내조제·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 의원 4곳·약국 8곳을 적발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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