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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의료기관 개설 불가"
[ 2002년 11월 27일 10시 41분 ]
보건복지부는 수련중인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 질의회신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는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해 진료하거나, 의료기관 개설 후 다른 의사를 고용해 진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전공의가 수련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수련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타 의료기관에서 임시로 대리진료를 행한 경우는 임상수련교육의 연장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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