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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내년 OTC 수퍼판매
[ 2002년 11월 28일 12시 28분 ]
이르면 2004년부터 종합병원과 제약회사간의 의약품 직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소화제·해열제·강장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수퍼판매 허용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지식정보화 과제' 보고를 통해 "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허용은 의약품 유통개혁 연구결과·개선방안을 토대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거래 허용은 공급자간 과당경쟁에 의한 유통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약품 유통개혁 정착 및 투명성 기반이 조성된 후 추진돼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 의약품유통시스템 이용촉진 등 의약품유통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제약회사와 병원간의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에 대한 직거래가 금지돼 왔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난 5일 종합병원의 원활한 의약품 수급을 위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종합병원에 직거래를 허용하는 경우를 '재난구호' '의약품도매상의 집단 공급중단 등'으로 규정한바 있다.
복지부는 "의약외품 확대와 관련해 현재 자양강장드링크 함량 등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의약외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의약분업의 정착, 의약품 오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등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규개위는 경제·사회적 편익증진을 위해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확대·재분류가 필요하다며 △소화제·해열제·강장제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은 2003년 상반기 중 의약외품으로 확대 추진할 것과 △그외 품목은 2003년 하반기 중 선진 외국사례에 맞게 대폭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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