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도 수가·보험료 조정폭 오늘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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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보험료 조정폭 오늘 담판


[ 2002년 11월 27일 22시 12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현 53.8원)와 보험료 조정폭이 오늘(28일)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조정원칙에 대해 가입자측의 반발이 예상돼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지난 26일 공익대표들이 내놓은 조정원칙을 일부 보완했다.

수정원칙은 단가의 경우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 연구중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환산지수가 크게 높은 치과 단가를 보정하기 위해 관리운영비를 낮추고,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반영키로 했다.

보험료는 당초 내년도 단기수지균형과 공단차입금 25%를 상환한다는 원칙에서 재정적자분 8,919억원만 해소하는 것으로 바꿨다.

공익대표들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28일 건정심위에 단가와 보험료 조정 계수를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단가는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의 원가기준 환산지수와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를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5개 요양기관 환산지수중 치과 환산지수가 내려가는 대신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55.56원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대표 관계자는 "2~3개의 단일 환산지수를 마련한 상태지만 회의 직전에 단일안을 확정해 상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내년 단기수지균형을 이루기 위해 8~9%의 보험료 인상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다 공익대표들이 수가 인상안이 낸다면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크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가입자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대표들은 정부가 올해 지역보험 국고 50%지원 약속을 미이행한 2,339억원을 내년도에 추가반영하고, 재정절감 효과 달성도를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해 지출을 1,500억원 줄인다면 단기적자폭을 5천억원대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입자측은 5천억원의 재정적자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약 2% 인상, 수가 약 2% 인하를 통해 해소하자는 주장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익대표들은 국고부담을 50%로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당해년도 미반영분은 차기년도가 돼야 산출가능하기 때문에 차차기년도에 당연히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다.

반면 공급자측은 내년도 수가를 64.4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무리라면 다소 양보할 수 있지만 수가인상이 반드시 관철돼야 하고, 보험료도 두자리 이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공익대표와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간 견해차를 어떻게 좁힐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건정심위 관계자는 "재정추계에 대한 검토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이다"면서 "공익대표안을 검토한 뒤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하는 수순만 남았다"고 말해 이날 건정심위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