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찰료통합 가나다 群별 이해조정 난제

로그인 | 회원가입


진찰료통합 가나다 群별 이해조정 난제


[ 2002년 11월 27일 12시 26분 ]

의협과 4개과 개원의협의회가 진찰료를 통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빠르면 가나다라군별 진찰료는 시행 1년 6개월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각 군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복지부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의협과 내과·소아과·신경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 개원의협은 27일 가나다라군별 진찰료제를 통합진찰료로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과 진료과별 개원의협가 통합 진찰료를 산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면 내년 1월 1일 진찰료 인하시점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최근 내년도 의원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가, 나, 다, 라 군별로 각각 8.7% 점수 하향조정하면서 의협이 추후 진찰료 통합안을 제안하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진찰료 통합은 재정중립 원칙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를 통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이로 인해 보험재정이 늘어난다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찰료 통합방안은 나군 초·재진료에 200원을 더하는 안과 나군 진찰료에서 100원을 빼고, 이로 인한 진찰료 절감분 900억원으로 가군 보상을 위한 별도 수가를 신설하자는 안이다.

이들 안은 총 진찰료가 통합이전보다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 산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날 의협과 4개 개원의협이 진찰료를 통합하는 대신 가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아 후자가 유력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나군에 속한 의원들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전자의 경우 나군은 내년부터 초진료가 1만590원에서 9,664원으로 926원 내리지만 진찰료 통합으로 200원이 올라 별다른 불만이 없지만 후자를 택하면 나군 진찰료가 결과적으로 1,026원 내리기 때문이다.

또한 별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소지가 있다.

건정심위는 내년도 가나다라군 진찰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 점수를 20% 상향조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년간 6회에서 월 1회 산정하도록 해 가군을 배려한 상태여서 별도 수가를 신설할 경우 다른과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별도 수가를 신설해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된다면 복지부와의 협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