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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초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법개정
[ 2002년 12월 02일 02시 46분 ]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내년초 개정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 정확한 개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정방향을 마련해 내부 결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개정방안은 그동안 복지부가 추진해온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기준 축소가 담겨질 예정인 가운데, 현행 '29병상 이하'에서 '9병상 이하' 또는 '19병상 이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병원의 수익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정비와 함께 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도 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료법 개정 이전인 내년 1월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단체에게 공청회를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단체간의 협의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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