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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턴제·일차진료 전문의 도입안 확정
[ 2002년 11월 28일 02시 49분 ]
학생인턴제 도입, 의대 졸업후 2년간 임상실무수련 의무화, 의사연수교육 강화 등을 담은 의사인력 질적수준 제고방안이 4일 공청회를 거쳐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 정식 상정된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최근 의사인력 질적수준 향상방안을 확정,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결했다.
공청회안 중 학생인턴제는 의대 4학년을 임상수행능력 집중 교육기간으로 정해 졸업후 인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공의 과정(일차진료 전공의 또는 단과 전공의)으로 진학, 전체 교육기간을 단축하자는 방안이다.
또 의사면허와 단독진료 허가를 분리, 단독개원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후 2년간 의무적으로 임상수련을 받도록 했다. 일차진료 전문의 수련 의료기관은 수련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의사에 대해 단독진료허가증을 발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의사인력전문위는 가정의와 일차진료의와의 중복문제 등은 공청회에서 각계의 입장을 들은 뒤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의사면허시험은 필기시험 뿐만 아니라 실기시험도 실시하며,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허를 교부하도록 했다.
졸업후 교육과 자격 검증 업무(면허시험 및 자격시험)는 민간 전문기관에 이양, 자율적으로 교육기간 조정이나 검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된 바 있는 면허 재인증안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 연수교육 평점을 보완 강화하는 안으로 대체했다.
이밖에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와 보험자가 부담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의사인력전문위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종합해 10일 의발특위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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