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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난항
[ 2002년 11월 28일 07시 39분 ]
내년도 보험료 및 수가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오늘(28일) 오후 열렸으나 보험재정 추계 여부를 놓고 가입자측과 복지부간 논란으로 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 가입자측은 올해 지역의보 국가보조금 추계와 관련해 복지부가 재추계를 요구한데 이어,올해 미지급된 국가보조금 2,400억원을 내년도 국가보조금에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현재로서 재추계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가입자측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시각 현재 건정심을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곧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보조금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당초 이날 회의에서 공익대표들이 밝힐 예정이던 수가 및 보험료율 공식입장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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