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내년 보험재정적자 3천억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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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 보험재정적자 3천억축소 추진


[ 2002년 11월 28일 11시 14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와 보험료 조정과 관련, 정부가 내년도 보험재정 적자분을 당초 8,919억원에서 5,900여억원으로 재산정할 것으로 알려져 오늘(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두 안건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정심위는 이날 두 안건 절충에 실패할 경우 표결처리를 시도한다.

건정심위는 28일 단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가입자측이 정부의 보험재정추계에 이의를 제기해 안건 처리를 하루 연기했다.

이날 가입자측은 정부가 올해 지역보험 재정의 40%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2,400억여원을 반영하지 않아 재정적자폭이 늘어났다며 내년 예산에서 미반영분을 추가편성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가입자대표들은 재정안정대책 추진 실효성을 70%에서 상향조정해 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을 재추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일부 건정심위 위원들은 지역보험 국고지원은 예산편성 당시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 지출 확정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미반영분에 대해서는 차차기년도 지역보험에 당연히 투입하도록 부대결의하자고 맞섰다.

복지부는 한차례 정회 이후 가입자측의 요구를 수용, 내년 지역보험 국고지원비 2조6,792억원 외에 추경에서 2,400억원을 추가확보하고, 재정안정대책 절감액을 700여억원 더 늘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측은 국고지원비 미반영분 추가확보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재정 적자추계가 3,000~3,100억원 가량 축소됨에 따라 건정심위는 공급자측과 가입자측에 단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추계가 수정되긴 했지만 내년도 단가와 보험료 협상이 순탄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

공급자측은 재정적자 감소분을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 증가분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계획대로 보험료를 8~9% 인상하고 내년도 단가를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의 원가기준 환산지수와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 가중평균치인 55.56원선으로 인상하는데 따른 재정증가분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가입자측은 재정적자분인 6천여억원에 대해서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험료를 약 2~3% 인상하는 대신 수가를 2~3% 인하해 해소하자는 논리다.

건정심위는 양측안이 절충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대표들이 마련한 안을 놓고 표결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