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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추진"
[ 2002년 11월 30일 01시 46분 ]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강제지정제도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국민의 의료보장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보험급여 확대와 병행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9일 "강제지정제도는 그동안 의료계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온 만큼, 이를 자유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유계약제로 전환 될 경우 일부 경쟁력을 갖춘 병원은 요양기관 지정대상을 거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상당수 의료기관은 보험급여가 주 수입원인 만큼, 지정 거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정치권은 강제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환자의 부담 증가 등을 대비하는 차원서 보험재정난으로 인해 축소된 보험급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현재 강제지정제 폐지에 대해 일각에서 공통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단계"라며 "대선 후 내년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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