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29일 오후 2시부터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 조정 협상에 들어갔다.
이날 건정심은 국가보조금 추계와 관련, 내년도 적자분인 6천여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2.6%인상, 수가 2.6%인하 안을 제시했다.
이는 보험재정적자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공급자측안은 수가 8%대 인상, 보험료 14.4% 인상안을 제시, 양측의 입장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조만간 정회를 선언한 후 회의를 재개,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해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나 결렬될 시 표결처리가 유력시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