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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수가 55.4원·보험료 8.5% 인상"
[ 2002년 11월 29일 07시 59분 ]
건강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의 가입자안과 공급자안의 절충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건정심위 공익대표들은 수가 55.4원과 보험료 8.5%가 인상된 공익안을 제시했다.

건정심위 공익대표들은 현재 공익안대로 절충을 시도하고 있으며 절충 실패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공익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의협 김방철 상근부회장과 박윤형 정책이사 등 공급자 2명과 가입자측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대표 4명이 퇴장했다.

의협은 "비급여와 인건비, 관리운영비가 과다측정됐으며 반면 가입자 요구는 모두 반영했다"며 "이같은 불공정한 회의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퇴장 이유를 밝혔다.

의협은 성명서를 발표 ▲상대가치점수 연구 상설화 ▲물가인상등 거시경제지표마련 ▲상대가치점수 전면재검토 ▲투자 및 기회비용 보상 등을 요구했다.

건정심위는 조만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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