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해 강력 비난했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등 4개단체는 29일 건정심위 회의 직후 규탄 성명서를 통해 "그간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보험 재정이 심각한 어려움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수가를 인상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입자들은 건정심위 역할에 대해 심각한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건정심위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꼭두각시노릇을 해 왔다"고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의 보험정책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건정심위에 수가 2.97% 인상, 보험료 8.5% 인상안이 상정되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