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인하…고민 가중되는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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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인하…고민 가중되는 의협


[ 2002년 12월 01일 11시 20분 ]

이달 19일 대선을 앞두고 신상진 회장의 의료계 행보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내년도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당 환산지수가 기존 53.8원에서 55.4원으로 2.97% 인상됐으나 상대가치 점수가 8.7% 인하돼 실질적으로 수가인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비록 환자 자연증가분과 보험료 인상의 긍정적인 외적요인과 입원환자를 볼 수 있는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입원료가 대폭 인상돼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의료계, 특히 개원가는 수가인하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기존 수가인하가 단행될 경우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며 배수진을 쳤으나 이를 실행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 집행부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더욱이 시민단체 등이 보험료 인상에 강력 반대하는 상황서 보험료가 8.5%나 인상, 국민들의 부담이 커져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수가 인하를 빌미로 총파업 등의 투쟁은 명분을 얻기가 어렵다.

실제로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수입이 계속 늘어났다고 보도한 것 등에 기인해 국민들의 시선이 의료계에 곱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의협은 수가인하에도 불구 현재로서 강공 카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또 대통령 선거가 채 20일도 남지 않았고 일반 병원들은 입원료 측면서 한결 나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총파업을 강행한다 해도 개원가만의 참여에 그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도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선방했다고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개원가는 완전히 외면당한 것"이라며 "의협이 차제에 정부에 대한 대응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 2일 오후 전국 시도회장 및 국건투 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이번 수가인하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료계 발전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밝힌 신상진 회장이 과연 이 난국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