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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하자료


[ 2000년 01월 01일 16시 31분 ]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 8.7% 인하와 점수당 단가 2.97% 인상
( 즉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인하)에 의한 개원의들의 월 순수입 감소 추정액

1.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의 외래진찰료 중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의 상대가치를 각각 8.7% 인하하였고 11월 29일에 점수당 단가를 현행 53.8원에서 2.97%인상한 55.4원으로 결정했으므로
(의협은 점수당 단가를 19.7% 인상해 64.4원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음, 이러한 의협 요구 단가가 물가상승률과 최소한의 인상만을 고려한 수가임.
상대가치 점수 8.7% 인하로 점수당 단가가 최하 56.8원이 되어야 수가 동결 상태가 되고 이 점수가 의협의 마지노 선이었으나 이 마저도 지키지 못하였음)

우선 상대가치 점수 인하를 보면 즉 초진진찰료의 점수에 대해서 가군은 현재의 207.58점에서 189.52점으로 나군은 196.75점에서 179.63점으로 다군과 라군은 189.53점에서 173.04점으로 각각 인하한 것이다.
또 재진진찰료의 점수에 대해서는 가군은 현재의 151.62점에서 138.43점으로 나군은 149.79점에서 128.54점으로 다군과 라군은 133.57점에서 121.95점으로 각각 인하 시켰다.
그로인한 내년도 점수당 단가인 55.4원을 곱한 수가 즉 실질적인 금액을 보면 초진진찰료에 있어서는 가군에는 현재의 11,170원에서 10,499원으로 671원의 인하 나군에는 10,590원에서 9,951원으로 639원의 인하 다군과 라군에서는 10,200원에서 9,586원으로 614원의 인하
재진진찰료에 있어서는 가군에는 현재의 8,160원에서 7,669원으로 491원의 인하 나군에서는 7,570원에서 7,121원으로 449원의 인하 다군과 라군에서는 7,190원에서 6,756원으로434원의 인하가 되는 것이다.

2. 이와 같은 진찰료 인하에 따른 개원가의 월 순수입 감소 예상액을 잠정적으로 계산해보면 현재 대다수의 회원이 하루에 50명 내외를 본다는 대한 의협통계를 참고로 해서 하루 평균 50명의 내원환자를 진료하는 개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볼 경우에
(전체 내원 환자중 초진 환자는 30%, 재진 환자는 70%가 된다고 본다면 초진 환자는 15명, 재진 환자는 35명으로 보고 계산함)
가군에서는 하루 순수입 감소액: 내원 환자 1인당 초진진찰료 인하액(671원)X 15=10,065원
내원 환자 1인당 재진진찰료 인하액(491원)X 35=17,185원 그러므로 합인 27,250원이 평균적인 하루 순수입 감소액이다.
여기에 한 달 중 근무하는 일수인 25일을 곱하면 681,250원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군에서는 하루 순수익 감소액: 내원 환자 1인당 초진진찰료 인하액(639원)X 15=9,585원 내원 환자 1인당 재진진찰료 인하약(449원)X 35=15,715원 그러므로 합인 25,300원이 평균적인 하루 순수입 감소액이다.
여기에 25일을 곱하면 632,500원의 순수입 감소가 발생하게되는 것이고

다군과 라군에서는 하루 순수익 감소액: 내원 환자 1인당 초진진찰료 인하액(614원)X 15=9,210원 내원 환자 1인당 재진진찰료 인하액(434원)X 35=15,190원 그러므로 합인 24,400원이 평균적인 하루 순수입 감소액이다.
여기에 25일을 곱하면 610,000원의 순수입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하루에 50명의 내원 환자를 보는 경우의 한 달 평균 순수입 추정 감소액은 가군에서는 약 6십8만원 정도, 나군에서는 약 6십3만원 정도, 다군과 라군에서는 약 6십1만원 정도의 감소액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이상이 될 지도 모른다.
하루에 70명 혹은 그 이상 보는 회원들도 이런 공식을 적용해서 자신들의 한달 순수입 감소액이 얼마가 되는 지를 한 번 계산해 보라.
아마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의 순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월순수입 감소가 90만원 이상 되려다가 60만원대로 줄어든 것이 불행중 다행이라고 봐야하나? 보복부에 감지덕지 해야 하나? 의약분업 특수를 맞이해 약사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연속 두들겨 맞기만 하고 패가망신 일보 직전인 의사들은 바보들인가 그 반대인 성인군자들인가?의사들은 대동단결이 안된 그 대가를 이후에도 연속해서 치루어야 할 것이다.

---부산에서 김경수(021129)

자 이제 다시또 8.7% 수가 인하됐소이다. 확정되었지요...

최선을 다해서 환산지수를 올려서 수가 인하는 못하게 하겠다더니... 어쩔거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을때 그 말 믿는 회원들은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은...
심의위원회인가 먼가 하는곳 거기 있는 위원들이 의사편 들을 줄 알았소?

그거 몰랐다면 바보지... 자 이제 어떻게 책임지겠오?

당신은 개업가를 떠나서 지금 개원의들이 어떠한 상황에 쳐해져 있는지 잘 모르고
피부로 못 느끼나 본데... 개원의들... 죽네 사네 하고 있오.

2000년 의사들이 파업할때 파업을 푸는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의료수가 인상하여
원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던... 의정합의는 어떻게 된거요?
(이외에도 지켜지지 않은거 무수히 많지만... )

당신의 무분별한 결단력 없는 행동때문에 보복부와 공단에 의사들이 호구 잡혀서...
이젠 공단 직원한테 의사가 두들겨 맞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오. 더군다나 이제는
의사들이 파업이네 모네하고 얘기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오.

이번 수가 합의에는 최소한 의료수가가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난 2회에 걸친 의료수가 인하에 이어서... 이제 다시 또 수가 인하되었오.

당신은 얼마전에 당신입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직접 분명히 말했는데...
내 두 눈 부릅뜨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 꼭 보겠오. 시도의사회장들... 그리고 허울
좋은 국건투... 어떻게 하나 볼꺼요.

참...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다른 국민들은 읽지도 않고 언론에 보도도 안되는
관심도 별로 없는 대한의사협회 이름으로된 보잘것 없는 성명서 하나 달랑 발표할꺼라면...
지금 분노에 가득찬... 7만 의사들에게 맞아 죽지 말고...
차라리... 입을 찢어버리고... 유구무언이라는 표현만 하시오.

아참 그리고 지난 번에 "정치 세력화"라고 떠들고 돈걷어간거... 꽤되던데...
그거 가지고 미국갔다 오고... 룸싸롱 가서 돈 다 날렸오?
아님 그거 가지고 일수놀이 하고 있오? 아님 꿀꺽했오?
이번 대선 정국에서 아무 것도 하는 일없이 가만 있으면서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돈 낸 사람한테 도로 다 돌려 주시오. 괜히 엄하게 사기치지 말구...

아...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체면이 있지... 국민여론이 있지....
이렇게 말하면서 파업은 안된다고 하는 인간들도 있다던데...
개원가에서 환자들 함 봐보시오... 그들의 눈빛이 어떤가...
존경? 그런게 있던가? 후후... 아 참... 대학병원은 다르다고? 웃기지 마쇼...
어차피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사들은 돈만 아는 개새끼로 밖에는
안보기 때문에... 대학교수던 모던 다를바 하나도 없오.

아 씨바... 어차피 국민들은 의사들 개쌔끼로 밖에는 안보는데...
가만히 있어도 개새끼... 그리고 븅신들인데...
진짜로 말뿐이 아닌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철수하는 총파업하기라도 하고...
꽥 소리라도 제대로 함 질러보고 죽어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