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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약사 접대비 인정비율 축소" 추진
[ 2002년 12월 02일 11시 00분 ]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동안 만성적 비리구조를 형성해 왔던 제약회사와 의료계간의 리베이트 근절에 전력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약사의 영업비 인정비율 조정'을 통해 리베이트가 형성될 수 근원적인 제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2일 "그동안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리베이트가 약가 거품으로 이어지고, 다시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며 "이에대한 척결방안을 다방면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약사의 영업비는 일반 기업에 대해 3배이상 높는 것으로 나타나 10%선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며 "이는 약가의 거품을 빼는 다른 정책들과 병행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현재 각 제약회사에서 각종 접대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규모를 파악, 일반 타 업종 기업과의 비교절차를 거친뒤 정확한 지출처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과도한 영업비 지출 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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