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현행 단일 환산지수 2~3개분리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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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단일 환산지수 2~3개분리 공론화


[ 2002년 12월 02일 03시 50분 ]

최근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협상 과정에서 단일 환산지수(내년도 55.4원)를 2~3개로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돼 앞으로 중장기연구과제에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2일 "지난 11월 공단과의 단가협상 과정에서 의약계 내부에서 현 단일 환산지수를 2~3개로 분리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의료기관(의원, 병원, 치과, 한의원)-약국을 분리하는 방안과, 의과-한방-약국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약계간 수가협상이 무산되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대표들도 단일환산지수를 채택할지, 요양기관에 따라 환산지수를 차등화할지를 검토한 바 있어 현 단일 환산지수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같이 환산지수 분리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공단-의약계가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에 의뢰해 마련한 환산지수 연구결과 등에서 기인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올해 단가인 53.8원을 기준으로 원가분석 적정 환산지수는 병원이 61.89원, 의원이 59.44원, 약국이 53.8원, 치과가 115.54원, 한의원이 53.09원이다.

이를 놓고 보면 병원과 의원, 치과는 수가를 인상해야 하지만 약국과 한의원은 현 수가가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에서도 병원이 49.03원, 의원이 47.58원, 약국이 49.05원, 치과가 56.62원, 한방의원이 42.08원으로 요양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병·의원 경영수지분석 연구결과 병원은 수가를 인상하고, 의원은 내려야 하는 것으로 나오자 병원계 내부에서 단가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건정심위는 지난 29일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확정한 뒤 부대결의를 통해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평가방안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중장기 연구과제로 환산지수 분리문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건정심위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비용과 난이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일환산지수을 채택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재정립해야 하는 등 상당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