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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정상분만, 수가 차등화 시급"


[ 2002년 12월 02일 15시 12분 ]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상분만과의 수가를 차등화하고, 의료분쟁 조정기구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심평원 주관으로 오늘(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제왕절개분만 적정화 공청회'에서 서 경 연세의대 교수(산부인과학 교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 40%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일본·유럽의 약 2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원인으로 "자연분만을 시도해 신생아에서 뇌손상이 발생하면, 대부분 의료분쟁으로 이어지고, 의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현실"이라며 "이런 환경에서는 분만 진행이 더디거나 태아곤란증의 징후가 약간만 나타나도 방어적 차원에서 서둘러 제왕절개를 시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분쟁 발생시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료분쟁조정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며, 의료소송 재판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산부인과학회 및 각 병·의원에서 분만 및 모자건강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분만 수가 세분화 △분만과정에 대한 보건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제왕절개 수술은 임산부나 태아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실시돼야 한다"며 "제왕절개 분만은 마취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과 감염·출혈·요로 외상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산모의 건강회복과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율을 줄이기 위해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정부차원의 의료분쟁 조정기구 설치 △정상분만과 제왕절개 수술간의 의료보험 수가 조절 △가정분만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 등을 제안했다.

한편, 심평원 정정지 평가실장은 "초산에서 제왕절개분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강구 및 올바른 출산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요구된다"며 "우리나라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제왕절개분만의 임상가이드라인 및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