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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노총·농민단체聯 건정심 전격탈퇴
[ 2002년 12월 02일 08시 47분 ]
민주 및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전국농민단체연합회가 2일 특별법에 의거, 운영중인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주 확정된 수가 및 보험료 인상과 관련, 더 이상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해 앞으로 건정심 운영에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3개 단체는 2일 성명서를 발표, "건성심 운영과 구성을 재검토하고 의사수입의 투명한 공개와 적정수입을 재산정"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의사들의 비급여수입에 대한 영수증발행을 의무화하고 더불어 약가거품을 완전히 제거해야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을 조속히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건강연대와 참여연대도 3일경 내년도 보험료 인상 등과 관련된 반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료계는 이번 건정심 결정은 실질적으로 보험수가를 인하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건정심의 최종 확정안을 놓고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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