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보험재정 목표를 당기수지 균형으로 설정한 가운데 지역보험은 적자에서 '흑자'로 직장보험은 '적자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수가 2.97%와 보험료 8.5% 인상'에 따라 계산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16조206억원(지역 7조6,199억, 직장 8조4,007억원)의 수입을 확충하고 15조9,787억원(지역 7조3,774억, 직장 8조6,013억)을 지출, 419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은 올해 6,066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2,00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지역은 1,786억원 적자에서 2,425억원의 흑자을 보일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흑자액 419억원은 65세이상 노인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경감액으로 지출돼 사실상 재정중립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여비지출 억제를 위해 의약계 협조를 통한 자율시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기획실사 등 강도높은 절감대책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약가조사와 함께 약가재평가제도 및 최저실거래가제도 차질없이 시행, 약품비 절감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암 등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소액 외래진료비는 부담을 늘리는 등 환자부담금 조정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