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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불평등 SOFA 전면 개정" 촉구
[ 2002년 12월 03일 05시 01분 ]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살인사건을 놓고 전국민적인 분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서정성)가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공의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가해 미군들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진 것은 한국인 전체에 대한 기만이자 천인공로할 만행으로 법치와 인권을 지향하는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전공의협은 "미군은 '군사재판소의 형벌은 민간재판소보다 더 무겁다'고 말하던 것과는 이율배반적인 평결을 내렸다"며 "사령관의 공식 사과, 미군병사의 한국검찰 출두, 미 군사법원의 취재허용,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한국민 유족과 한국민에게 사과의 뜻 전달 등은 단지 '시늉'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불평등한 SOFA와 관련해 한국민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일련의 여러 사건들은 한·미 관계가 불균형을 넘어서 여전히 종속의 관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전공의협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공의협은 "꽃다운 나이의 어린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켰으면 마땅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불평등한 SOFA는 즉시 개정돼야하며 부시 대통령은 한국민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함은 물론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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