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는 보험료율 8.5% 인상과 수가 2.97%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 및 보험료 결정은 근본적으로 국민 부담을 통한 재정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처사"라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건강연대는 "가입자단체는 건정심위에서 올해 국고 미지급금 2,400억원을 추가확보했고, 내년에 적자분 5,820억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부담하자는 취지에서 보험료 2.6% 인상, 수가 2.6%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수가를 인상하고 그 부담을 보험료로 전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건정심위 공익위원들을 비난했다.
건강연대는 "민주노총,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의 건정심위 탈퇴를 지지하며, 앞으로 건강보험의 온전한 개혁을 위해 함께 힘차게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