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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1.5% "처방전 2매발행 강제해야"


[ 2002년 12월 03일 08시 15분 ]

병의원을 이용하는 국민의 70%가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과반수인 51.4%가 진료비, 약제비 내역 중 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 3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의료기관의 투명 경영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4%가 "자주 다니는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1매만 발행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도 38.2%를 차지했다.

또한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이행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 71.5%가 행정처분을 해 이를 강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급여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이해정도를 묻는 질문에도 과반수인 51.1%가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 중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었으며 특히 이 중 15.8%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진료비, 약제비 내역에 대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설명도에 대해서도 59.2%가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충분하다는 의견은 13.8%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 정부가 해야 할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과 환자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상황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처방전 2매 미발행 기관과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규칙을 조속히 결정,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공급자에 의해 독점돼 있던 각종의 정보 또한 공개, 공유해 의료소비자가 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검사의 남용을 줄여 국민부담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