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의료계, 전공의 정원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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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전공의 정원 공동연구


[ 2002년 12월 04일 13시 43분 ]

복지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어 연구컨소시엄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최근 병협이 장단기 전공의 정원 조정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학회가 공동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자는 건의를 해 왔다"면서 "이렇게 하면 전공의 정원 책정에 대한 병원과 학회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연구의 객관성 시비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이 이미 책정된 상황이어서 연구용역비를 공동부담하는 방법 등을 놓고 검토중"이라며 "공동연구가 이뤄진다면 민간 연구기관과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해 장단기 전공의 수급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병협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병협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어 복지부와 병협, 희망 학회가 연구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공의 수급방향을 정하자는 안을 의결하고, 이를 복지부에 정식건의한 상태다.

병협 관계자는 "매년 정부의 전공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수련병원과 학회에서 반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복지부가 2004년도 전공의 정원 지침을 확정하기 이전에 연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 발주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2년과 2003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 왔지만 상당수 수련병원과 학회들은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인력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회의 경우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 학회별로 별도 연구용역을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이어서 공동연구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이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