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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개원의협, 통합案 가군 or 나군 제안
[ 2002년 12월 04일 13시 46분 ]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가 가나다군 수가통합안으로 '가군' 또는 '나군' 2가지 안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가군'으로 수가를 통합할 경우 통합에 따른 재정 부족액은 진찰료를 제외한 모든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를 평균 하향시켜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이에따른 가군의 수가 보존책으로 심전도 및 뇌파검사에 대한 전문의 판독료 신설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심전도 및 뇌파검사 전문의 판독료가 신설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방사선 전문의 X선 판독료도 같이 신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군으로 통합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급여행위 상대가치도 동시에 인하되기 때문에 그 인하분만큼 진찰료를 인상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당장 시행하더라도 문제없이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안이라고 협의회는 덧붙였다.

협의회는 아울러 제2안으로 나군 단일화 안을 제안했다.

이에따른 가군의 손실보전책으로 11개 만성질환 65세 이상의 노인 진찰료에 대해 해당 수가의 20%를 가산료로 부과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원외처방일 수가 31일 이상인 경우 20점을 가산할 것도 요구했다.

또 심전도검사(뇌파검사)를 시행해 내과 혹은 소아과 전문의(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 해당 수가의 20%를 가산해 줄 것과 1∼3세(가상의 나이) 이하 환자에게 가산료를 추가하되 가산 정도는 통계를 이용해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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