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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노조, 심평원 폐지관련 민주당 입장요구
[ 2002년 12월 05일 00시 3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는 총액계약제 실시에 따른 심평원 폐지 논란과 관련, 민주당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4일 성명을 내어 "얼마전 민주당 대선 핵심공약에는 심평원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에서는 3일에는 '총액계약제가 실시되면 심평원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당내에서 정리되지 않는 입장을 마치 공약인것처럼 유출한 것이라면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민의 건강이라는 막중대사에 당내에서 정책혼선을 빚고 있다면, 민주당의 정책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의료기관경영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료현실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서두루는 것이야 말로 한건주의 발상"이라며 "더구나 조직의 개·폐를 논할때는 기능과 역할을 철저히 분석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유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결코 당의 입장이 아니며, 한 정책위원 개인의 견해일뿐"이라며 "총액계약제가 시행되더라도 심평원의 기능은 강화해야 된다는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노조가 전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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