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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근절위해 보험공단 기능강화"
[ 2002년 12월 05일 00시 42분 ]
사회보험노조(구 지역노조)는 수가 및 보험료 인상 철회와 의료계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공단의 감시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2.97% 및 보험료율 8.5% 인상 결정은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계에 굴복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또 "이번 보험료와 수가인상 결정에서 보여준 건정심의 행태는 스스로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특히 일부 공익위원의 지나친 의약계위주의 편향된 시각은 스스로 특정집단의 하수인임을 자임한 것으로써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노조는 이어 "더이상 의료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한 허위부당청구 근절과 재정 절감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허위부당청구의 근절을 위해 공단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하며, 공단이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권을 통해 적절히 의료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 때 보험재정은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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