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등의 사무가 현재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방이양확정사무 현황'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폐업·휴업신고,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청문 등의 사무를 내년까지 시·군·구로 이양 완료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세탁물의 처리업자 신고,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행정처분 기준, 청문, 세탁물의 처리비용 등의 사무는 현재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방이양 사무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이양사무, 이양결정, 추진시기)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응급의료업무 종사명령, 의료시설제공·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 종사명령, 중앙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국가, 시·도→국가, 시·군·구
-2003년
■한약업사 허가·관리
-한약업사의 허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허가대장 비치 및 허가증 교부, 영업소 이전허가, 허가취소, 업무정지 명령, 과징금 처분, 청분
-시·도→시·군·구
-2003년
■시체해부 보존에 관한 사무
-시체해부 지시, 시체해부 명령, 이상 발견시의 보고, 과태료 부과·징수
-국가, 시·도→국가, 시·군·구
-2003년
■소독업의 신고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의 휴업 등 신고, 영업의 정지·폐쇄명령, 시정명령, 소독실시 사항의 기록 및 보고(2002), 청문
-시·도→시·군·구
-2003년
■결핵예방접종
-신생아 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예방접종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예방접종 공고, 예방접종 증명서 교수
-시·도→시·군·구
-추진중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 입원명령, 과태료 처분 및 이의신청
-국가→시·군·구
-추진중
■결핵환자의 의료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실시, 보상금 지급
-시·도→시·군·군
-2003년
■전염병 예방
-제1군 전염병 예방조치, 제1군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예방접종약의 용도변경 등
-시·도→시·군·구
-2003년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국가→시·도
-2003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