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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제왕절개 감소대책 현실적 방안 찾아야"


[ 2002년 12월 06일 02시 37분 ]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자율적 감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심평원 주장에 대해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부인과 학회 관계자는 "제왕절개율을 공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반적인 의료정책을 고치지 않는 한 제왕절개를 줄이는 현실적 방안을 찾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제왕절개 감소책이 공공연히 거론돼 왔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즉,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안전성을 법적으로 확보하거나 의료보험수가를 구체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제왕 절개율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분만 및 모자건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함은 물론 제왕절개분만의 적정성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 관계자 역시 "단순히 병·의원별 제왕 절개율을 공개·규제하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사전에 임신부에게 분만방법에 따른 차이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방법을 고집하지 않도록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심평원의 주장이 "'의사의 치료상 판단력'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보험재정난의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물으려는 처사"라는 데는 대다수 동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산개협 관계자는 "심평원의 이번 주장은 몇달전 언론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가 수익을 고려해 제왕절개를 권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매도한 것과 동일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왕절개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환자와 의사간 신뢰를 언론과 정부가 깨트리고 있으며 의사의 치료상 판단을 무시하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같은 측면서 현재 산부인과 학회와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는 주산기학회를 중심으로 한 대책위 구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한편, 심평원 정정지 평가실장은 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왕절개 분만 적정화 공청회'에서 제왕절개율 감소를 위해서는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