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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평원 폐지 거론은 오해" 사과
[ 2002년 12월 05일 10시 31분 ]
민주당은 총액계약제 실시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지 논란과 관련, 심평원 노조에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은 5일 당의 공식입장을 요구하는 심평원 노조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총액계약제를 잘 모르는 일반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도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며 "심사평가원 폐지는 당의 공약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또 "총액계약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비 총액계약을 할 수 있는 병원경영의 투명성과 수입, 지출에 대한 자료가 없어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건강보험 급여율이 70% 이상 증가된 시점에서 시행을 검토해야 하며, 적정 총액규모와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등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총액계약제는 의료보험의 전체 구조를 바꾸는 큰 정책의 변화이고,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차후에 공약으로 추진하게 되면 관련 기관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에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보건의료단체에 발송한 공약관련 답변자료에서 "총액계약제를 중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땐 현재의 심평원은 폐지되는 것이며, 의료공급자 단체가 심사평가기구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혀, 심평원 노조가 민주당에 항의, 공식입장을 요구했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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