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제왕절개 분만율 40% 의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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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제왕절개 분만율 40% 의사책임?


[ 2002년 12월 06일 12시 41분 ]

로마의 유명한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 줄리어스 시저)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봄직한 격언들을 많이 남겼다.

특히 그가 부루투스에게 암살당한 후 남긴 마지막 말인 "부루투스, 너마저냐!", 혹은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너다" 등은 여전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산중 가장 유명한 것은 '제왕절개'(Cesarean sectionm, 帝王切開)가 아닌가 싶다.

오늘날 불려지는 '제왕절개'가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태어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출생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설이 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요즘 국내 병원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40%를 넘어섰다고 난리다.

언론마다 연일 의사들을 질타하고 있다. 제왕절개가 자연분만보다 수익이 2∼3배 높기 때문에 돈만 밝히는(?)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제왕절개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의사들이 의료분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연분만을 회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맞는 말이긴 하다. 자연분만 보험급여가 30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비급여에 해당하는 제왕절개는 80만원을 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될지는 자명한 일이다.

자연분만은 그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뇌손상이 발생하면 의사의 과실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의료분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의사가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출산의 고통에 지레 겁먹은 산모들이 먼저 의사에게 제왕절개를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요즘은 출산후 미용 등에 기인해 산모가 먼저 요구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분쟁의 위험과 사회적 인식 변화는 의사들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도록 만든다.

때문에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고 자연분만을 장려하기 위한 모든 책임을 의사의 윤리적 잣대에만 적용해서는 안된다.

그보다 먼저 2∼3배이상 차이나는 정상분만과 제왕절개 수술간 의료보험 수가를 조절하고,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월아∼ 네월아∼' 국회에 체류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정부도 올바른 출산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산'을 떨쳐버리는 길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