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동네의원 진찰료 통합안 1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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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진찰료 통합안 11일 처리


[ 2002년 12월 05일 13시 46분 ]

의원 진찰료 가나다군 통합안이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건정심위 관계자는 5일 "내년 1월부터 진찰료, 입원료, 조제료 등 일부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내년도 55.4원)가 개정 적용되기 때문에 그전에 진찰료 통합안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일단 11일 통합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진찰료 통합방안은 내과개원의협의회안과 건정심위안 두 개 중 택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4일 가군 또는 나군으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 의협에 제의한 상태다.

가군(내년 초진료 1만499원) 통합안은 나군과 다·라군 진찰료가 상향조정돼 건강보험 재정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 진찰료 이외의 모든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는 대신 가군 수가 보존책으로 심전도 및 뇌파검사 전문의 판독료 등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나군(내년 초진료 9,951원) 통합안은 통합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11개 만성질환의 65세 이상 노인 진찰료 20% 가산료 부과, 만성질환 원외처방일수 31일 이상 20점 가산,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의 심전도검사 수가 20% 가산 등을 담고 있다.

반면 건정심위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나군 9,951원에 90원을 더한 1만41원을 통합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 안은 별도의 가군 지원 수가를 신설하지 않고, 재정중립을 이룰 수 있는 적정 진찰료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의협이 진찰료 통합안을 마련할 경우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양측이 점수 조율에 들어가진 않은 상태다.

그러나 내과개원의협이 제시한 안은 별도 수가를 신설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가를 신설할지 여부와 신설할 경우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정심위 이전에 의-정 협의를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따라 건정심위는 복지부와 의협이 회의 이전에 사전협의를 보지 못하면 건정심위안을 상정하거나 내년으로 심의를 연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6일 회의를 열어 약국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구간 일부 재조정안과 의료기관 일부 상대가치점수 조정안, 2004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방향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