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醫 '환자 진료정보 인터넷공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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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환자 진료정보 인터넷공유' 논란


[ 2002년 12월 06일 14시 00분 ]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등 정보를 병원들이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진료정보 공동활용 방안'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공동활용 기반조성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연구를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전체 의료기관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8개월간 1단계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 진료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방안과 표준화대상 및 제도 개선방안, 우선 사업대상의 표준화작업, 의료기관 정보제공 유인책 마련 등을 개발한다.

또 2단계로 2004년까지 진료정보 교환 및 공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기관 보급 및 시범사업에 들어가며 2005년부터는 보건의료정보 온라인 검색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협은 6일 "환자의 병력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정보로서 인권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신과 환자 병력의 경찰청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작금에 편의성 증대 및 국민의료비절감이라는 미명하에 환자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발상에 아연실색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환자가 누구냐에 따라 환자의 병력은 국가기밀이 될 수 있고 본인이 원치 않는 상태서 개인의 병력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될 위험성이 단 0.0001%라도 존재한다면 이러한 사업은 시도조차 않는 것이 인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KAIST 및 국립대학교 전산망이 해커들에 의해 뚫리는 예를 들며 "복지부가 국내 전산망의 보완이 완벽하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하고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할 환자의 인권보다 행정편의 및 재정절감에만 눈이 어두워있다는 국민의 비판과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차제에 이 같은 사업외에도 환자의 병력 노출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모든 국민의 정보가 관리됨으로써 근본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해 관리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및 유사 사업을 강행하면 의협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국민대중과의 연대를 통한 강력한 투쟁을 선도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