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진료정보 공동활용 계획대로 추진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 진료정보 공동활용 계획대로 추진


[ 2002년 12월 08일 13시 37분 ]

복지부는 의협이 정부의 진료정보 공동활용 기반조성사업에 대해 환자 병력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천명하자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진료정보 공동활용 기반조성사업은 의료기관간 진료소견이나 각종 검사기록을 공유, 중복검사 등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정보코드와 서식을 표준화하자는 것이며 보안인증시스템을 도입, 환자 병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업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컨소시엄에서 진료정보코드 표준화방안과 보안인증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일 뿐 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료정보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별 PACS나 OCS, EMR 등 전산화시스템이 상이해 병원간 환자 진료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내년부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연구에 착수, 진료정보코드 및 서식 표준화와 보안인증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은 "환자의 병력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정보로서 인권차원의 문제"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정신과 환자 병력의 경찰청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듯이 편의성 증대 및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미명아래 환자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아연실색한다"며 반대했다.

또한 의협은 "정부는 차제에 이같은 사업 외에도 환자의 병력 노출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정보가 관리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의료 정보 전산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 기반이 구축되면 해당 의료인은 보안인증시스템의 인증 받아야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성병이나 정신병력 등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미 전자의무기록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반대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예정대로 연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향후 중복검사 축소로 인한 수입감소를 염려해 환자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