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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 약가재평가제는 전시행정 산물"


[ 2002년 12월 08일 12시 39분 ]

현행 복지부의 약가재평가제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산물이어서 약가 공단가격입찰제 등 근본적인 약가제도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복지부는 내년부터 지난 99년8월 이전에 등재된 1만2천178 품목중 22.4%인 2천732 품목의 약값을 평균 7.2% 인하할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9월 약가재평가 공고시 재정절감 목표액이 약 1천1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지난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88억원이 절감된다"며 "당초 의약분업이후 처방량이 급증하는 고가의약품에 강도높은 약가인하를 단행하겠다던 정부의 의지가 용두사미가 된 이유는 제약회사들의 로비와 저항 때문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빈도 상위 1천개 품목중 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70개품목에 그쳤고, 평균인하율도 5.62%정도"라며 "이는 별로 처방되지 않는 품목위주로 약가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약가인하 의지를 보이고 제약회사에는 피해를 최소화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번 약가인하가 보이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또다른 증거로 "같은 브랜드의 약인데도 불구, 다빈도함량 약품보다 별로 처방되지 않는 저빈도함량 제품에 대해서만 인하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원제품과 카피제품의 가격차가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전혀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복지부가 이번 약가재평가를 어떤 잣대로 시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건약은 이번 약가재평가 기준을 상세히 공고할 것도 촉구했다.

건약은 아울러 약값 인하효과가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공단 가격입찰제 등 근본적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