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주-통합21, 보건의료 노후보 정책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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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21, 보건의료 노후보 정책案 반영


[ 2002년 12월 10일 06시 39분 ]

민주당과 국민통합 21이 최근 정책조율을 완료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민주당 안(案)이 최종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당은 이르면 내일(11일)중 선거공조를 공식 발표하고, 정몽준 통합 21대표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공식와 함게 공동 유세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통합측이 제시해온 정책협의과제 15개중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이에따라 민주당 안이 공식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 "공약은 대통령 당선 후 5년 임기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통합측과의 정책조율은 계속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그동안 발표를 미루고 있던 보건의료공약 최종안(案)을 조만간 공식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공약 내용을 보면,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허위청구 및 과잉진료 등 재정누수 현상 제거 △의료수가 및 약가 공정 설정 △신약의 약가 산정제도 개편 △제약회사 영업비 인정비율 조정 △민간 동네의원 1차 진료중심 개편 △보험공단 의료기관 실사권, 재정운영권, 약가와 수가 계약권 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 의료기관 지원·육성 방안으로 △민간병원 관련 세제 및 제도 개선 △전문병원화·개방병원화·의료정보화 지원 강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간의 고급의료장비의 공동 활용 및 지역에 따른 병상 공급 조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진료비 총액상한제 도입 △응급의료기금 확충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병원으로, 각 지방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현대식 3차병원으로 발전 △국립대학 내 한의학 협동 전문대학원 과정을 설치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