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정부, 진찰료 통합 의견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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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진찰료 통합 의견접근


[ 2002년 12월 10일 03시 17분 ]

복지부와 의료계가 진찰료 가나다라군 통합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찰료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10일 진찰료 통합방안과 가군 진찰료 감소분에 대한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할 때 의협이 통합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키로 한 바 있다"면서 "통합시 보험재정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의협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군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항목 신설에 대해서도 양측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계 내부에서 진찰료 통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나군과 다·라군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복지부가 내과개원의협의회의 수가 신설 또는 인상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의정 협의에서 의협은 진찰료를 나군(내년 초진료 9,951원)으로 단일화하고, 이에 따른 절감분으로 가군 지원을 위한 수가 신설 또는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나군으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11일 건정심위에 신규 수가항목과 항목 신설에 따른 재정부담액 등을 산정,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측은 "건정심위에서 구체적인 통합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통합원칙에 대해서만 의결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위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나군 9,951원에 90원을 더한 1만41원을 통합안으로 제시한 바 있어 병합심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