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재정대책 강화…의료급여비 한자리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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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대책 강화…의료급여비 한자리수 증가


[ 2002년 12월 10일 12시 08분 ]

올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급여비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조기 배정해 미지급 진료비를 해소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의료급여 전담인력을 시범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0일 올해 의료급여비 지출액이 지난해 대비 9% 증가한 2조78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지급결정액 기준으로 98년 26.5%, 99년 48.1%, 2000년 21.8%, 2001년 28.4%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둔화된 수준이다.

의료급여 재정이 안정화된 것은 부적절한 의료이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급여일수 연장승인제를 도입하고, 급여일수 90일 이상인 장기입원 등 과다이용자를 밀착관리한 것에 기인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일당진료비가 높은 의료급여기관에 청구경향을 통보해 적절한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유도하고, 급여비 심사 및 실사를 강화하면서 재정누수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5월 의료급여과를 설치하고, 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실을 확대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관리를 강화해 왔다.

복지부는 "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총급여비 대비 미지급액도 최근 5년간 평균 25%에서 5% 수준인 993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의료기관 지급 기간도 지난해 3~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돼 급여환자 차별진료 문제도 해소돼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도 재정안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예상 미지급진료비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1,007억원을 조기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2개 시군구에 간호사 등 의료급여 전담인력을 1명씩 시범 배치해 사례관리를 통한 관리체계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