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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라 '일반약 수퍼판매' 어려워
[ 2002년 12월 11일 21시 37분 ]
대선을 1주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서 적극 추진중인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최근 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10일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전문가인 약사의 책임하에 다뤄져야 한다"며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민주당도 공식적인 표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약의 수퍼판매 등은 적극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하지만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가 소화제 및 해열제, 강장제중 안전성 등이 검증된 의약품을 외약외품으로 확대하거나 기존 약을 재분류하기로 확정, 수퍼판매를 위한 사전 조치 결정과 상반된다.

규개위는 외국 사례 등을 감안,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년에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재분류 및 확대추진 상황을 복지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

규개위 결정이 법에 반영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일반약을 수퍼나 편의점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규개위 결정에도 불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일반약을 포함 의약외품의 수퍼판매에 대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 규개위 결정은 한낱 구두선에 그치고 말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서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감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표밭 관리 입장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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