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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범죄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 2002년 12월 23일 01시 45분 ]
앞으로 장해 등급 조작이나 부당 진단서 발급 등의 보험범죄 제보자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범죄신고센타에 접수된 장해등급 조작 보험사기사건의 제보자에게 관련 보험사가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지난 3월 장해 등급 판정에 조작이 있었고 관련자들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금감원에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9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동생을 둔 이모씨는 변호사 사무장 이모씨와 공모, 동생이 심각한 정신장해가 생긴 것처럼 행동하도록 꾸몄다.

이후 장해등급 판정이 후한 병원을 찾아 4급 정도인 장해등급을 2급으로 진단받고 허위진단서를 토대로 4억83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부당 지급받았다.

현재 장애등급 4급과 2급의 보험금 차이는 4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제보내용에 따라 진단서 발급과정과 보험금 사용내역을 중점 조사한 후 검찰에 수사 의뢰해 관련자들은 사기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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