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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중 국내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일치하는 분야는 '의약분업 개선방안'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경실련은 지난 11월25일∼12월4일까지 전국 경제, 사회인문, 정치행정, 과학기술
분야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약 5천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이 후보와 노
후보의 정책이 전문가 집단의 다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의약분업 개선방안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후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약분업 개선방안과 관련 의약분업의 원칙적 기조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되 면밀한
평가를 거쳐 국민불편, 국민 부담해소 차원에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297명중 약 67.3%에 달하는 200명이 '의약분업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경실련은 의약분업 개선방안 외에도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 여부 ▲특별검사제도
도입방안 ▲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여부 ▲ 집단소송제도 도입여부 ▲ 상속·증여세
강화방안 ▲ 근로시간단축 방안 등 총 13개 정책사안을 공동 조사했다.
주요 대선후보의 복지부문 정책비교
구분 |
이회창
후보 |
노무현
후보 |
권영길
후보 |
복지예산 |
GDP대비
12%
(2010년 까지) |
GDP대비
13.5%
(2007년 까지) |
정부예산대비
20% 확대 |
건강보험
재정통합 |
분리운영 |
찬성 |
찬성 |
의약분업 |
집권후
재평가 |
원칙대로
추진 |
강화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
포괄수가제
확대 |
총액예산제
도입 |
총액예산제
도입 |
민간의료보험도입 |
보충형
민간보험도입 |
반대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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