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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새정부, 수가 인하정책 버려야"


[ 2002년 12월 12일 03시 03분 ]

19일 실시되는 대선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서정성)가 11일 새로 출범할 정부에 바라는 공개서한을 발표, 눈길을 끈다.

전공의협은 11일 '새정부에 바란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에 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수련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 전공의 업무 및 근무규정 현실화 등의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전공의협은 "의약분업 사태 이후 의료계는 내·외부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새 정부의 출범을 한 발 앞 둔 지금 정부가 공정하게 의료계를 포함한 정치·사회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한 비젼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공의협은 우선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가 의료수가 인하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환자를 안심하고 볼 수 있도록 진료환경이 안정되고, 의료비용 지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중장기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협은 "피교육자와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있는 전공의들이 보다 전문화된 의료기술과 학문연마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수련과정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 업무 및 근무규정을 현실화하고 병원내 시스템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전공의들이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참가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협은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처럼 전공의 근로조건에 대한 법령개정과 현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전공의의 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수련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병협이 아닌 독립기구에서 수련교육업무를 담당 할 것과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의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공의협은 "합리적인 의료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전공의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의 질과 수련환경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의 현실적인 의료환경변화 노력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같은 방안들을 요청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공의협은 지난 10월에도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통해 △전공의의 법적 신분보장 △수련환경 개선 △수련교육제도 개선등 3개 부문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