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인체이식재 관련법령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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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인체이식재 관련법령 제정 추진


[ 2002년 12월 12일 03시 24분 ]

그동안 병·의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해오던 뼈·인대·피부 등 인체조직 이식재료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다.

또 인체조직 이식재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공인기관이 새로 지정되고, 이들 기관에서 취급하는 이식재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련 단체에 통보한 '인체이식재 안전관리기관 운영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병·의원의 자율관리를 바탕으로 운영해 오던 인체조직 이식재료에 대해 규범을 마련하기로 하고, 조직은행의 등록·면허·인증, 장기 이식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담은 관련 법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련 법령에는 △인체기증의 상업적 측면의 이용방지 △조직채취를 위한 사망의 판단기준 △조직기증의 동의절차 및 방식 △조직기증에 따른 금전적보상 문제 △조직기증자의 등록,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원칙 △조직은행의 설립, 조직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익명성 및 비밀유지 △조직채취후 시신원상회복 등의 내용이 담겨진다.

한편, 식약청는 법령제정과 별도로 인체조직 이식재료 안전관리를 위한 지정기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운영지침안을 보면, 식약청는 인체조직이식재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관'을 지정하고, 각 학회 및 단체에서 지정 신청기관의 평가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이들 지정기관에서 취급되는 인체조직 이식재는 법령 제정이전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급여대상인 인체조직 이식재는 유예기간동안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입 인체조직 이식재는 지정기관에서 취급했다는 증명과, 제반 안전관리를 실시했다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자료실]인체이식재 안전관리기관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