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2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험공단,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에 참여해야"
[ 2002년 12월 12일 09시 29분 ]
전국사회보험노조는 일부 언론에서 의료기관 서비스평가단에 의·약사 등이 포함된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배제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 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 평가에 참여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2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평가방법에서 환자의 권리와 편익 등의 평가기준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며 "언론 보도대로 병원의 서비스 평가를 복지부 및 보건산업 진흥원, 그리고 이들이 차출한 병·의원의 의사·간호사와 함께 맡는 다면 평가의 객관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또 "의료소비자들이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복지부의 공표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일반 국민들의 접근도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가입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공단이 요양기관 의료서비스 평가에 직접 참여시켜야 하며, 평가의 결과를 보험자(공단)가 적극 활용해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제 단체와 연대해 법령개정 운동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추후 세부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