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 정부 조직개편 가장자리에 선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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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정부 조직개편 가장자리에 선 복지부


[ 2002년 12월 13일 12시 12분 ]

대선을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보건의료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는 약방의 감초처럼 그 핵심에 서 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 노인·장애인·아동복지 등 주로 사회복지시책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2실, 3국, 7관, 35과의 총 441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또 식약청이 지난 98년 2월 신설된 후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를 맡고 있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운영과 국민건강증진 등 국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행정부서 운영을 위해 ▲재경부와 금감위의 금융감독 및 정책기능 조정 ▲노동부와 교육부의 직업교육 통합 등 정부의 조직개편 주장이 나올때마다 복지부는 논외로 벗어난적이 한번도 없다.

특히 복지부 소관업무는 정부 조직개편시 재경부, 농림부, 노동부 등 3개 부처가 중첩된 부분을 하나씩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에 112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경제관련 정책을 총 관리감독하는 재경부가 요구할 수 있어 복지부가 바짝 경계하는 눈빛이다.

그러나 예산 정책기능 및 금융감독 기능 등이 모두 재경부로 넘어가면 과거 재정경제원처럼 무소불위의 공룡부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림부도 세계무역기구 도하아젠다개발(DDA)의 농업개방 협상과 관련해 복지부의 식품 관련업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에서도 노사관계 선진화가 현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만큼 복지부 업무를 흡수해 '노동복지부'로 확대,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부처간 내홍(內訌)의 핵심에 서 있는 복지부가 과연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현행 조직을 유지한 채 차기정부까지 순항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