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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본인부담 정률제 추진"
[ 2002년 12월 13일 13시 16분 ]
보건복지부는 고액 중증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과 약국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3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제3기 건강보험관리자 직무 교육연수'에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하도록 추진하고, 본인부담 정률제·보험료율 인상·급여절감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원·약국의 본인부담금 중 정액제로 돼 있는 의원 1만5,000원 미만(3,000원)과 약국 1만원 미만(1,500원)에 대해 정률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설명하고 "중장기적으로 본인부담을 질환의 중증정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장기요양서비스는 상대적으로 행위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현행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의료비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요양병상 전환 병상들이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와 시설기준을 제시해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년중 수가도입의 영향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호스피스 수가 개발과 관련해서는 "병원치료 이외에 말기환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며 "내년중 수가를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G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8개 질병군에 대한 DRG를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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