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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대선후보, 총액계약제 도입" 요구
[ 2002년 12월 13일 09시 19분 ]
건강연대는 16대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주사제 의약분업 포함, 행위별수가 폐지 및 총액계약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13일(금) 16일 대선후보 사회문화분야 TV합동토론을 앞두고 '대선후보에 요구하는 보건의료분야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과제로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도입 △암, 실혈관질환 등 주요 고액질환 본인부담 인하 △비급여 단계적 폐지 △저소득층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 과제로 △지역보험 재정 50% 국고부담 의무화 △행위별 수가제 폐지, 총액계약제 실시 △의료기관 평가 및 평가인증제 도입 △공단에 현지조사 권한 부여 △보험 보장성 개선과 보험료 인상 연계 추진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등을 내놓았다.

보험 관리운영 내실화 과제로는 △지역 및 직장 보험 통합 △공단 자율성 확대 △건강보험의 보험자 기능 강화를, 공공보건의료 및 1차의료 강화과제로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기초자치단체별 최소 1개 공공병원 확보 △주치의제도 도입 등이다.

특히 건강연대는 의약분업 정착 및 환자 권리 확보를 위해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주사제 의약분업 포함 △항생제 사용 통제를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복약지도 강화 및 의무화 △처방전 2매 발행 및 법정 영수증 발급 의무화 △약가계약제도입 △약가인하 및 고가의약품 억제 방안 마련 등을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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