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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령사회 진입…대책마련 시급"
[ 2002년 12월 15일 11시 10분 ]
오는 2019년이 되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이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영향과 대책'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오는 2026년에는 그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우리 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과거 선진국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령화의 진전을 늦추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대책을 시급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요인으로 전경련은 "무엇보다도 출생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데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급속한 고령화를 막으려면 출산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높은 교육비용을 낮추고, 점차 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부당 1자녀 출산 경향을 변화시켜 출산율을 적정선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고령 시대에 대비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성과급, 직무급으로 개편하고 현행 퇴직금 제도를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으로 대체하는 등 임금체계를 고쳐, 고령자 취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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