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한 결과 사회복지분야 개혁성은 이회창 후보가 보통, 노무현 후보가 개혁적, 권영길 후보가 매우 개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경실현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선유권자연대는 제16대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종합평가를 실시해 15일 발표했다.
이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복지 내실화와 관련, 각 후보들이 개혁성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보통,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개혁적,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매우 개혁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대선유권자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OECD 수준인 80%로 높이자는 요구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급여확대보다는 재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밝혀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약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도 이미 도입된 상태라고 주장해 건강보험의 공공성 확대에 미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선유권자연대 조사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보장성 확대 요구를 전면 수용, 급여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안별 평가결과 4개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능의 국세청 이관에 대해 이 후보는 부분수용, 노 후보와 권 후보는 수용했으며,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이 후보는 부분수용, 노 후보와 권 후보는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국민들의 의료정책 참여 및 알권리 보장에 대해 이 후보는 수용안함, 노 후보는 부분수용, 권 후보는 수용, 약가 대폭 인하 및 약품 유통과정 공영화에 대해 이 후보와 노 후보는 부분 수용, 권 후보는 수용 공약을 냈다.
보험재정 및 의료급여 재정 확충은 이 후보와 노 후보가 부분수용, 권 후보가 수용했고, 산재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선지급 후평가 문제에 있어서는 이 후보가 수용안함, 노 후보가 부분 수용, 권 후보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유권자연대는 이번 정책평가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후보을 선택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
